투자금 용도사기 성립요건과 입장별 정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이 낮았습니다. 물론 요즈음도 여전히 그렇기는 합니다.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주식을 구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유가증권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 가능성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투자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저변에 깔린 투자자의 판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