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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기획 조사 알아보기(국토교통부, 편법증여, 의심 거래, 업 다운 계약, 불법 전매 등)

 수도권 부동산 기획 조사 알아보기(국토교통부, 편법증여, 의심 거래, 업 다운 계약, 불법 전매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8.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기획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24.8월 ~ '25.4월까지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해 전수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치 결과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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