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형제는 정말 의미가 있을까?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내란죄의 법정형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형, 실제로 집행되긴 하나?"

사형, 아직 존재합니다. 하지만...

먼저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

1997년 12월 30일 이 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사형제 ‘사실상 폐지국’(de facto abolitionist) 이라고 하죠. 그럼 왜 없애지는 않을까?

사형 집행은 멈췄는데, 법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형법 체계의 상징 내란죄, 간첩죄, 흉악범죄 등 아주 극단적인 범죄에는 "그래도 사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상징적 메시지가 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