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한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협상했다.
관세는 15%로 합의했다.” 문제는, 한국은 이 투자 규모를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무려 3배 이상의 괴리.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환, 무역, 외교 전략 전반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많은 경제학자가 관세율 15%에 너무 집착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을 한국이 따라 걷는 것일까?
3,500억 달러, 어느 정도 규모인가? 수치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연간 국가 예산 총액은 약 710조 원 (약 5,300억 달러 수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등 모든 대기업이 총출동해야 가능한 수준 이 정도 금액은 단순한 ‘미국 내 공장 짓기’가 아니라,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이전 수준 즉, 국가 차원의 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