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대형마트와 상품배송 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잇따라 배송기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배송기사를 두고 있는 유통·운송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진물류는 홈플러스와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사로, 서진물류와 배송기사들은 홈플러스 물품 운송업무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홈플러스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설립된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지회는 그해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요구를...
#
관계전속성
#
관계지속성
#
근로자성인정
#
노동3권보장
#
노조법2조
#
대형마트배송기사
#
소득의존성
#
온라인배송기사
원문 링크 :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노알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시 사업주가 받는 혜택(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VfMjUz/MDAxNjYwNTY0ODQyNjE0.dPqYSvXMumT_Mu0cqnsmmOsnVLQF8OCyLApS2HbRABAg.g8cGi5iowm9z7lw_rrdgMPw4vkAjUT2mVvkq3a096okg.PNG.gundalin/SE-05b4007d-97c2-4c30-98a4-1ea7ef2d5356.png?type=w2)
![[노알남]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나?(직장내괴롭힘 산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JfMiAg/MDAxNjY5OTM2ODI5OTk1._tuXI7K4LOTzFbgiAQl1xsci-QLrFX1McIYr6Bjmgtog.XmkUls-uhjAHHtr-LOO1mUgxUPB5OfC7vffp4iP2NlAg.PNG.gundalin/SE-b006dd5b-0ee4-48d8-a27c-aeecc5ce5331.png?type=w2)
![[노알남]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jFfMjc5/MDAxNjg0NjgwNTM4MTY3.y9DiegM1DGcKX22GdSUmRf0es0H26xZhqkBbg-IWGaog.6eDgynypbOJkBO8YsW_DebQFWbCgc_NeCCi-iGoI6t8g.JPEG.gundalin/230522%BE%C8%C0%FC%BB%E7%B0%ED2.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