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24 두 32973)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엄청 많이 있는데, 노무사님은 카카오, 우티, 배민 같은 플랫폼 중에서 주로 어떤 걸 많이 사용하세요?
서) 저는 아무래도 배달을 많이 시켜먹다보니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많이 사용합니다. 배) 배달계의 큰손이라는 소식은 익히 들었습니다.
육비를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서) 육회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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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