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살펴보는 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인정기준과 예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저희 블로그에서는 건강보험 지도점검으로 추징보험료가 나온 사업장을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전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보험료 6700만원을 0원으로 만든 사례(확실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33년 노무법인, 기업 인사 및 급여 / 4대보험 / 아웃소싱 전문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 blog.naver.com 이렇게 건강보험 지도점검 대응의 핵심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용신고만 모두 해놓으면 지도점검에서 무조건 소명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Q&A 형태로 건강보험공단 기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대상 인정기준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사업장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건설현장은 아래 법률에 근거하며, 사후정산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