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실업급여 정책(반복수급자 감액제도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적용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데요.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보다 더 충실하고자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실업급여 제도의 달라진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근로기간 연장이 불가한 계약 종료,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2) 현재 실업 상태 3)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