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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정부의 노동공약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실무상 대응방안

 [노알남] 정부의 노동공약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실무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간 논쟁이 많았던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노란봉투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이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및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2009년에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 법원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