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2025년 하반기 변경되는 주요 노동정책(상습임금체불 근절법,육아휴직지원금 지급요건완화 등)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5.10.23. 2025년 10월 23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는데요.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여 체불 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고, 동시에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보조금 신청 및 수급에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 1년간 ①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