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할만한부동산 소식]공공주택사업 개방? 직방금지법?

최근 주목할 만한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전해드릴게요. 첫째, 국토부가 지난 12월 12일 'LH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이’라는 주제로 LH독점·전관카르텔 혁파안을 선포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LH전관 문제는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명 시흥, 부천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관련 내부정보를 미리 접한 LH직원들이 인접 땅 등을 매입했고, 나무 1그루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그루를 심거나 지분 쪼개기 등의 형태를 띄는 투기 행위를 했다는 것.

이후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후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을 적발했으며, 사후 조치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또한, 올해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도 있었죠.

대들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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