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2026년도를 대비하여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드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2019년 신고제에서 심의허가제로 바뀐 뒤로 날이 갈수록 기관설립에 대한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바뀐 후 바로 들이닥친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 사람들의 대면은 없어졌고 단순 서류 심사로만 판단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대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전 생각만 하시고 서류 10장 가져가셨다가 다른 센터에서 준비해온 2~300장의 서류를 보고는 기가 죽어 전화를 주셨다는 웃픈 사연 또한 한 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2026년에는 뭐가 또 달라졌을까? 한 번 알아볼까요?
최저시급의 변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도 인건비 일 것입니다.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