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의 개념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제출, 증언대에서의 진술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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