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법령과 제도 한눈에 보기

앞선 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무엇이며,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법·제도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법령과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과 행정 업무를 혁신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2020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장·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와 공유 촉진 서로 다른 부처가 가진 데이터를 손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