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지하수네트워크의 심차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목적과 개발절차, 지하수개발에 진행되는 행정서류, 관련 법 조문 정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해요.
저도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용어부터 절차까지 너무 복잡하고 생소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ㅜ 다른분들은 그나마 쉽게 접근하시라고 나름 정리하고 조사해서 올려드릴테니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 첫 포스팅에서 약속한것처럼 진정성 포스팅 많이 올려드릴게요! ^^ 지하수개발·이용의 배경 및 목적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 할수 있도록 하고있어요.
허가신고대상을 확대 하천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이용강화 허가시설의 유효기간도입 신고시설의이용제한 등 관리제도를 강화 신고시설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 신고효력의 상실 인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하수 개발공정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실패공의 되메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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