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지하수네트워크의 심차장입니다. 오늘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및 영향조사포스팅을 해볼께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하수 영향조사란?
지하수 영향조사란?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시 지하수의 개발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지하수법에 정의된 법적 자격을 가진 기관이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적용대상은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허가로 표시된 부분이 적용대상 (출처:(주)지하수네트워크) 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법규 지하수법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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