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사고 이후 도주치상 혐의, 무혐의로 종결된 분당교통사고변호사 케이스 이 사건은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과 함께 병원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상당한 형사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며 후진하던 중이었고, 차량 구조와 운전 환경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