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치료비 지급 후에도 형사처벌 가능할까 “치료비는 다 물어줬는데, 그럼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고,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뻗었거나, 갑자기 소리를 질렀거나, 개가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기본적으로 견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엄격하게 봅니다. 목줄 착용 여부, 입마개 필요성, 주변 환경, 사고 당시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공공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