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 오면 바로 가지 마세요: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3문장’ 방어법 갑자기 걸려온 경찰 전화. “별일 아니니 내일 와서 간단히 조사받으세요.”
이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오히려 더 억울해서 당장 달려가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관의 전화는 대부분 임의수사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 출석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통화 중 사건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깁니다.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작성한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간단한 조사”라는 표현에 방심하는 순간, 상황은 전혀 간단하지 않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통화 중에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건 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