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걸린 통장 지급정지 풀 수 있을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필요 이유 “당근에서 물건 잘 팔고 입금도 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통장이 묶였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통보를 받습니다.
알고 보면 전형적인 3자 사기 구조입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유도하고, 동시에 판매자에게는 정상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물건만 챙겨 사라집니다.
결국 돈을 보낸 사람은 사기 피해자, 돈을 받은 사람은 억울한 판매자가 되고, 둘 사이에 분쟁만 남게 됩니다. 판매자가 “저는 사기 친 게 아닙니다.
여기 당근 대화 내역 보세요”라고 은행에 호소해도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부분 소명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은행의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