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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변호사]고소와 고발의 차이②

 [부천인천변호사]고소와 고발의 차이②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옷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셨나요?요즘같은 시국에감기걸리지 않도록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고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고발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겉으로 보기에는동일한 표현같기도 하지만 그 의미나 적용되는 범위 자체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피해신고는고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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