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고소와 고발의 차이①

일상생활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자신에게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오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의 명확한 의미를 혼용하여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표현같기도 하지만 그 의미나 적용되는 범위 자체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 고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