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변호사]이춘재 사건으로 본 재심(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됩니다. 재심은 비상구제방법이므로 아무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