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의 개념부터 실제 처벌 수위, 금액을 반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차이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임의로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즉,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승인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횡령이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에 대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 직무, 고용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 공금 담당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이 직무상 맡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정리 횡령죄: ...
원문 링크 : 업무상 횡령 처벌 수위는? 돌려줘도 처벌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