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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칠 우려 없다’ 판결까지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10년 법정사

 ‘공익 해칠 우려 없다’ 판결까지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10년 법정사

‘공익 해칠 우려 없다’ 판결까지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10년 법정사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둘러싼 병역 기피 논란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그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판결이 그의 입국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출발 – 2002년 병역 회피와 입국 금지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突然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을 불러왔고,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대한민국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연예 활동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

첫 번째·두 번째 소송 – 대법원 승소 2015년, 유승준은 주LA 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