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8년,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바로 알기 "가(家)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의와 핵심" 과거 남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별 신분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정등록사항과 일반등록사항, 등록부에는 무엇이 기록될까?"
가족관계등록부는 크게 두 가지 등록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특정등록사항은 본인을 비롯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인적 사항을 담습니다.
반면 일반등록사항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분 변동 기록을 포함합니다. 만약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