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분을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등록기준지의 법적 근거 "가(家) 단위에서 개인별 전산 관리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의"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는 과거 호주 중심의 종이 장부였던 호적과 달리,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되고 처리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분 관계를 투명하게 증명하기 위한 현대적 행정 체계의 핵심입니다. "본적의 새로운 이름 등록기준지,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종전 호적제도 아래에서 사용되던 본적이라는 용어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를 규정했던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이 폐지되면서,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던 방식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