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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다수 의견과 박상옥의 별개 의견과 조희상, 안철상, 이동원의 반대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다수 의견과 박상옥의 별개 의견과 조희상, 안철상, 이동원의 반대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II.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요지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부분 가) 다수의견의 논리 중, (1)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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