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비판’ 무서워 피하는 정책 안돼

[투데이에너지] 최근 가중치가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사업자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3MW 이상 가중치가 올라간 대신 소규모와 임야의 비중을 낮춘 것이나 풍력,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한 것을 보면 한번 사업을 시행할때마다 대규모로 해야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강화해 3020이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반대로 본다면 수많은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군데에 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