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전기료 절감!?’…아파트 태양광 설비 효과 있나 장착비용 지원에 실제 부담 ↓…발전량 소수 논란 아파트·공장 등에 시공…이격거리 규제에 반발도

한때 전기료나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인기를 모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등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규제에 반발이 거세다. 올해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지난 5월말 설치용량 기준으로 단독주택 세대별 3kwh 이하와 공동주택 동별 30kwh이하 기준으로 2차 공고가 발표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일반주택 옥상이나 아파트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