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JD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군징계 대상인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군인 신분 음주운전 처벌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는 군인에는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를 비롯하여 의무 복무 군인을 아울러 말합니다. 군인은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조직의 기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염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 신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과 다른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형사 처벌 규정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군형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과 일반 형법을 토대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위반횟수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1회 위반 0.03% ~ 0.08% 징역 1년 이하 | 벌금 5백만 원 이하 0.08% ~ 0.20% 징역 1 ~ 2년 | 벌금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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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군인 음주운전 군징계 구제 행정사 | JD행정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