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JD행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피로도 쉽게 쌓이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셨을 텐데요. 이런 계절에는 술자리도 늘어나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안타깝게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조사에만 성실히 임한다고 해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개념과 기준 먼저 음주 운전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이동 가능한 모든 수단(탈것들)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결격 기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