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입국금지 기간, 입국규제 기간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인터넷에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그 위반한 내용에 따라 출국 후 다시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에 대한 글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입국규제 1년, 입국규제 2년, 입국규제 3년, 입국규제 5년, 입국규제 10년, 입국규제 10년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위반내용이 적혀 있는 데, 그 내용이 블로그 마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처음 글을 올리신 분이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올렸는데 그 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수정되면서 조금씩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내용의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나 싶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 보았지만, 어디에도 규제 기간별로 위반내용을 적어 놓은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임행정규칙도 모두 살펴 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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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입국금지 기간, 입국규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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