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에게 면허구제의 길을 도와드리는 김원일 행정사 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선린빌딩 3층 지하철 2호선 두류역 9번출구 5미터 앞.
나이키 의류매장 3층 9번출구 앞으로 우회전 하시면 지하주차장 있습니다.(승합차, 탑차 불가) 대구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수사과장출신.채움행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이 블로그의 체크인 통상적으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형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형량이 있습니다.
단순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항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징역형이나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 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
![음주운전 양형사유와 반성문/탄원서[수사과장출신.대구음주운전구제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BfMTUx/MDAxNzA4MzkzMDE3NTIx.6GciqKJzoZJREMiyL6zxLT5OvJw4Zrme8Ub-azdL4NIg.1_Vil45PdZ-frGWLOV_gONWzKWQLXojpQ3J4HqjgkBMg.JPEG/Screenshot_2024-02-20_at_10.36.40.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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