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역고소 무고죄 예방하는 고소장 작성법 | 수사관 출신

[7편] 역고소 무고죄 예방하는 고소장 작성법 | 수사관 출신 김기태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30여년간 수사 현장을 지켰던, 수사관 출신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해 고소를 결심했다가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상대방이 무죄 나오면 너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조심해.” 이 한마디 때문에 돈을 떼이고도,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장을 서랍 속에 다시 집어넣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사관 시절, 제 앞에서도 “무고죄로 걸릴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 하겠다”며 위축된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고소장 작성방법 7번째 시리즈에서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에서 무고죄의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인천법무사 고소장 시리즈 다시 보기] 1편: 인천 고소장 작성, 불송치 의견을 줄이는 구조 설계 방법 2편: “민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