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6편] 명예훼손죄 심층 분석: ‘전파가능성’의 함정과 고소 성공을 위한 입증 전략 | 미추홀구 수사관 출신 김기태

인천법무사 고소장 작성법 [16편] 명예훼손죄 심층 분석: ‘전파가능성’의 함정과 고소 성공을 위한 입증 전략 | 미추홀구 수사관 출신 김기태 안녕하세요. 30년 검찰 수사의 현장에서 수만 건의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며, 말 한마디가 유죄가 되는 순간과 무죄로 풀려나는 찰나를 지켜봐 온 수사관 출신 인천 미추홀구 김기태 법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우리 형사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작 법정에서는 ‘공연성’이라는 장벽에 막혀 가해자가 유유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 이게 공연성이 인정되느냐" 혹은 "나랑 제일 친한 사람한테 비밀이라며 말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자기 친구들에게만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고소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라며 억울해하십니다.

오늘 16편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패를 가르는 ‘전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