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과 녹취록의 역할(증거와 관련하여)

증명과 녹취록의 역할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명(입증)을 하여야 하고, 검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 피해자나 고소인은 무엇을 할까요?

일반인들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당사자인줄 알고 있으나, 사실은 검사를 도와주는 참고인일뿐입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복수를 하다보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고 혼란스러우므로 피해자가 직접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게 형벌이 되고 국가가 대신하는 역할을 검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제307조 제1항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으로 나뉘어져, 엄격한 증명에서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상에는 구성요건사실(형법 각조문에 있는 내용으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