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뿐 아니라, 블로그 운영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패드립 등을 하는 이들을 가끔 볼 수 있다. 내용의 수준이 심각하여 신고나 고소한다고 하면 비웃거나, 계정 탈퇴로 도망쳐버리는 악플러들.
처벌이 안 되는걸까? 고소 요건을 성립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특히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은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필요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도, 1대1 대화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즉, 모욕죄와 통매음은 해당 기준이 다르고 통매음은 처벌의 강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훨씬 높다.
[모욕죄 성립요건] 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 가능 3.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 사용 위 성립요건처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계정에 실명이나 사진 등 고유식별 정보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다면, 훨씬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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