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이혼소송 가정을 파탄냈다면

남편외도이혼소송 가정을 파탄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면서 이제는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