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가정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소를 할 때 유책배우자가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든, 피해를 받은 배우자든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결혼을 유지한 기간, 생활 수준, 부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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