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 휴대폰 위치 추적 어플을 확인 했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님, 이걸 직접 밝히고 추궁해도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과 함께 외도 증거로 이혼 소송을 해도 될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더 확실히 증명하고 싶으시겠죠. 배신감에 휴대폰 위치 추적 어플을 사용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 휴대폰 위치 추적 어플을 사용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추적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당연히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수집하려면 남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남편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불법적인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