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녀 현수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그 잘못을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앞에 현수막을 거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되신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이혼 변호사가 예상하는 형사 처벌 상간녀의 회사 앞에 외도 사실 등을 적시한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간녀 현수막 게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즉, 상간 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로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저하시켰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회사 앞은 직장 동료, 거래처 직원, 방문객 등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외도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