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심지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까지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질문을 품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보전받을 길이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이 상간녀에게 임의로 지급한 돈을 상간녀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준 경우, 이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증여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돈의 소유권은 상간녀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아내가 직접 상간녀에게 "내 남편이 준 돈이니 돌려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원문 링크 : 남편이 상간녀에게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