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2조 원 경감. 국민 부담은?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가을이 온 것처럼 선선한 날씨가 며칠 지속되고 있네요. 곧 9월이고, 추석 연휴도 있으니, 날씨도 미리미리 가을을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연간 약 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연간 2조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합당하지 않게 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네요.

문제는 더 내는 만큼 덜 내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총량은 2조 원이나 늘어나는 방향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