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은 멍청이들 집합소인가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이란 기관에서 지난달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원이란 작자들은 대체 뭘 공부하는 걸까.

멍청한가? 각종 방송과 유튜브의 다큐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나온다.

책자에 나오는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세 입학이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현재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회의나 전문가 연구 없이 그냥 막 뱉어내는 데 있다. 5세 입학 정책을 내어놓았을 때 기억날 것이다.

갑자기 5세 입학이 튀어나왔다.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6세 입학을 하고 있다. 5세 입학을 한다고 좋은 게 없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없다.

현재 한국 상황에 사회에 일찍 나간다고 일자리가 있을까?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1년 일찍 나가서 고통받으라는 것인가.

대체 연구원들은 뭘 보고 연구하는 걸까. IMF 때 기억 못 하는가?

대학 졸업을 늦추기 위해 군대를 가고 휴학을 하던 당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경기가 좋지 않고 미래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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