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는 무조건 신상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체로 미국과 일본은 범죄의 잔인함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에서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경악할 정도의 살인 등은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본다.

영국과 독일은 신상 공개에 우리처럼 엄한 편이라고 한다. 나는 미국과 일본처럼 피의자 신상 공개 및 언론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악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진을 조직하고 피해자들을 1년 넘게 괴롭힌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잔혹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신상 공개 가능하다 피해자는 4번 이상의 자살을 시도했고 제대로 학업도 마치지 못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는 모자이크 처리되고 개명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특히 죗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중에 죗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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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는 무조건 신상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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