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SG 관련 주요 용어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아마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볼 때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 대충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같이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에 유럽에서 발표한 법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줄임말 1.
주요 내용 이 법은 유럽의 '무역관세제도'이자 '탄소세'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 '탄소 유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발효되었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의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EU에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법안은 현재 '전환기'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환기'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로,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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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