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취업 통장압류 개인회생으로 반전될까/위약금도 포함될까요 통장이 압류가 되고, 특히 소액이라도 확정판결이 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업 이후 뒤늦게 취업에 성공했는데, 예전에 쓰던 생활·서비스 렌탈료를 못 낸 탓에 200만원대 채권이 확정되고 통장까지 압류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싶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비슷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핵심 요약 렌탈 위약금·소송비용처럼 ‘재산상 청구권’ 성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조정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예외적으로 남는 채권도 있으니 분류가 중요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면, 나중에 절차가 꼬일 수 있어 “작은 채권이라도” 정리해서 넣는 게 안전하겠더라고요.
(누락 채권 처리 관련 실무도 법원에서 강조합니다.) 통장압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는 방향으로 보호장치가 작동하지만, 이미 걸린 압류가 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