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건물 시설관리 규정 및 소방·전기 법적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물이 건물의 뼈대라면, 이를 24시간 지켜보는 '눈'은 바로 경비 인력입니다. ( 지난 글 복습하기: 건물 시설관리 규정, 과태료 피하는 법적 선임 총정리) 하지만 많은 건물주님들이 경비원 배치 기준을 단순히 "입구에 사람 한 명 세워두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쓰거나 무허가 업체에 맡길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경비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경비업 허가' 없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 업무를 도급받으려는 법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인력, 교육 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나오는데요.
만약 경비원 배치 기준을 무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청소 업체나 관리 업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