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 고소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

만취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 놓고 그 다음날 필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신이 있었지만 기억을 전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준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행동 모습을 보고 기억을 조금이나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 내가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경우라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고죄도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 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이 조차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의심치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